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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는 물 관리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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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먹는 물 관리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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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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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도10198 판결
[먹는물관리법위반][공2006.5.15.(250),8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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